[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카지노 꽁 머니개발사업 카지노 꽁 머니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4.02.29.)
1. 개정이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2023년도 개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안 부칙)
나.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1. 개정이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2023년도 개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안 부칙)
나.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카지노 꽁 머니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제31조제1항제7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본문 중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카지노 꽁 머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카지노 꽁 머니 등의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카지노 꽁 머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카지노 꽁 머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혁신제품의 제품화 사전검토,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 검토 절차(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카지노 꽁 머니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내용 등 해당 국가카지노 꽁 머니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혁신제품의 제품화 검토 절차(안 제5조)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카지노 꽁 머니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3조 및 제4조)
1) 식품의약품카지노 꽁 머니처장은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카지노 꽁 머니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카지노 꽁 머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카지노 꽁 머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카지노 꽁 머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카지노 꽁 머니 등’의 정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을 추가하고, ‘카지노 꽁 머니 등의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카지노 꽁 머니규제과학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카지노 꽁 머니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개정이유
치의학 기술의 카지노 꽁 머니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카지노 꽁 머니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카지노 꽁 머니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한국보건의료카지노 꽁 머니원"을 "한국보건의료카지노 꽁 머니원과 치의학 카지노 꽁 머니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카지노 꽁 머니원"으로 한다.
제4장의3(제28조의15부터 제2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카지노 꽁 머니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카지노 꽁 머니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카지노 꽁 머니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카지노 꽁 머니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카지노 꽁 머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카지노 꽁 머니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카지노 꽁 머니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개정이유
카지노 꽁 머니개발과제평가단에 포함될 수 없는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카지노 꽁 머니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 주요내용
제14조제2항 단서 중 "해당 카지노 꽁 머니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평가단의"를 "그 밖에 평가단의"로 한다.
1. 해당 카지노 꽁 머니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카지노 꽁 머니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지이유
◦ ‘감염병 대응 국가카지노 꽁 머니개발사업 지원지침 미시행(재연장 미실시) 알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지노 꽁 머니제도혁신과-2224)’에 따라 폐지
2. 주요내용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폐지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카지노 꽁 머니개발사업통합가이드라인(2023.12.)
◇ 개정이유
현행 3종인 국토교통 카지노 꽁 머니개발 관련 하위 규정을 1건으로 통합ㆍ개편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카지노 꽁 머니개발 기본 법률인 「국가카지노 꽁 머니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과 행정행위 주체, 용어 등 일치시키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경쟁형 카지노 꽁 머니방식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
나. 「국가카지노 꽁 머니개발사업 카지노 꽁 머니개발비 사용기준(과기부고시)」에서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50% 범위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한도 삭제(제29조의2제3항)
다. "경쟁형카지노 꽁 머니방식"으로 추진하는 카지노 꽁 머니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 사유 추가(제36조제4항)
라. 「국가카지노 꽁 머니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전문기관은 이를 대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제37조 제1항)
마. 카지노 꽁 머니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산정 기준을 정확히 명시(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