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발과제평가단에 포함될 수 없는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 주요내용
제14조제2항 단서 중 "해당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평가단의"를 "그 밖에 평가단의"로 한다.
1. 해당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슬롯사이트 소닉 메이저개발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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