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2024.11.28.)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2:28 +00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2024.11.28.) YY2020197 2024-12-19 (목)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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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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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시행+2024.11.28.)_0.pdf (484.05 KB)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2.10.)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1:44 +0000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2.10.) YY2020197 2024-12-19 (목)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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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동시수행 과제 요건 완화(제13조제4항, 별표2)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사전 공지(제46조제3항)

다.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규정 신설(제2조제1항, 제59조의2)

라.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제8조제1항, 제49조제6항,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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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zip (140.3 KB)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12.06.)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1:13 +000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12.06.) YY2020197 2024-12-19 (목)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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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527호)(20241206).zip (478.77 KB)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1.29.)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0:43 +0000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1.29.) YY2020197 2024-12-19 (목)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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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이유

○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청 관련 규정ㆍ매뉴얼 개정 필요

* 농식품R&D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방식 변화 등

◇ 주요 내용

○ (체계) 사업ㆍ과제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운영규정(별도훈령) 내 고유연구개발사업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안 제21조(고유연구개발사업의 운영)부터 제2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 (법령) 사업기획 시 연구개발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법령) 혁신법 준수를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공모 전,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함

* 안 제29조(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 (법령) 국제공동과제 추진 시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4책6공을 인정함

* 안 제31조(연구개발과제의 유형 등)

○ (법령)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을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 (제도) 농식품R&D 혁신방안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을 위하여 공동기획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 (제도) 선정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명시함

* 안 제30조(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선정)

○ (제도) 선정평가 위탁을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함

* 안 제6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전략) 과제 수행 단계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 과제 전주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3조(연구개발기관 등), 제4조(연구책임자 등)

○ (전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 사업책임관, 사업담당관을 지정하고 주체별 업무를 명시함

* 안 제11조(총괄책임관), 제12조(사업책임관), 제13조(사업담당관)

○ (기타) 정보시스템(웹ㆍ앱 등)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제 기획 시 정보화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수행하도록 함

* 안 제17조(과제기획)

○ (기타) 연구개발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부진 시 관련 지침에 의거 조치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36조(연구개발비의 관리)

○ (기타) 과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 후 연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8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기타)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관련 과제 수행 시 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의거,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안 제49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기타) 융복합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3조(융복합 협업사업)

첨부파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촌진흥청훈령)(제1461호)(20241129).Zip (70.53 KB)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12.03.)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0:12 +0000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12.03.) YY2020197 2024-12-19 (목)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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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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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021호)(20241203).zip (54.73 KB)

[서울연구원]연구윤리규칙(시행 2024.10.01.)

YY2020197 — Tue, 10 Dec 2024 08:07:29 +0000

[서울연구원]연구윤리규칙(시행 2024.10.01.) YY2020197 2024-12-10 (화) - 17:07

교외규정 분류

지자체등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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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연구원]연구윤리규칙(시행 2024.10.01.)

첨부파일

서울연구원_연구사업 수행규칙_하부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개정(20241001)_0.pdf (662.9 KB)

[서울연구원]연구사업 수행규칙(시행 2024.10.01.)

YY2020197 — Tue, 10 Dec 2024 08:06:47 +0000

[서울연구원]연구사업 수행규칙(시행 2024.10.01.) YY2020197 2024-12-10 (화) - 17:06

교외규정 분류

지자체등공공기관

규정 분류

현행

[서울연구원]연구사업 수행규칙(시행 2024.10.01.)

첨부파일

서울연구원_연구사업 수행규칙_하부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개정(20241001).pdf (662.9 KB)

2024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YY2020197 — Mon, 25 Nov 2024 00:11:38 +0000

2024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4.4) YY2020197 2024-11-25 (월) - 09:11

교외규정 분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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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24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zip (38.21 M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10.31.)

YY2020197 — Tue, 19 Nov 2024 06:12:47 +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10.31.) YY2020197 2024-11-19 (화) - 15:12

교외규정 분류

정부부처

규정 분류

현행

◇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

첨부파일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80호)(20241031).Zip (47.81 K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4.10.31.)

YY2020197 — Tue, 19 Nov 2024 06:12:05 +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4.10.31.) YY2020197 2024-11-19 (화) -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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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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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연구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

- 연구성과 일부도 비공개 가능, 지식재산권 포기 시 승인 삭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 과제평가 이의신청기간을 초일불산입, 마지막 날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최대한 보장

첨부파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4-42호)(20241031).zip (179.0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