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온라인카지노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온라인카지노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ㅇ 개정이유
- 「국가온라인카지노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온라인카지노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제5조제2항)
나. 동시수행가능 온라인카지노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13조제3항)
다. 온라인카지노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제16조제5항)
라. 주관온라인카지노개발기관 외 협약 변경 요청 가능 기관 확대 및 온라인카지노개발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 조정(제29조제2항)
마. 온라인카지노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규정 삭제(제47조 전단)
바. 온라인카지노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제50조제3항)
사. 의무 공개 대상인 제재처분에 대한 예외 온라인카지노 신설(제53조제8항)
[서울온라인카지노원]온라인카지노윤리규칙(시행 2023.11.01.)
[서울온라인카지노원]온라인카지노사업 수행규칙(시행 2023.11.01.)
◇ 주요내용 (2023.11.16. 개정문과 내용 동일)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온라인카지노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온라인카지노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온라인카지노한다.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국토교통부]국토교통 온라인카지노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