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파라오 슬롯(시행 2023.12.20.)

ㅇ 개정이유

- 「국가파라오 슬롯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파라오 슬롯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제5조제2항)

나. 동시수행가능 파라오 슬롯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13조제3항)

다. 파라오 슬롯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제16조제5항)

라. 주관파라오 슬롯개발기관 외 협약 변경 요청 가능 기관 확대 및 파라오 슬롯개발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 조정(제29조제2항)

마. 파라오 슬롯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규정 삭제(제47조 전단)

바. 파라오 슬롯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제50조제3항)

사. 의무 공개 대상인 제재처분에 대한 예외 파라오 슬롯 신설(제53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