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
가. 공동활용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시설장비 정의 및 적용범위 명시
-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시설장비를 대상
나. 공동활용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ZEUS 온라인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시설장비 예약체계 활용
다. 공동활용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공동활용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시설장비를 통한 분석자료의 관리
- 이용자 소유 원칙, 분석자료 보관 기간명시
바. 공동활용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시설장비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명시
◇ 제ㆍ개정 이유
ㆍ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반영하고, 국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 소요 반영을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문구ㆍ용어 등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2항제9호, 제9조제3항제3호,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7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
ㆍ 국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 이미 정의한 용어 삭제 또는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 등 기타 조문의 전체적인 의미에 영향이 없는 수준의 문구 조정ㆍ반영
나. 소송ㆍ수사 내용을 반영한 제재처분평가단 사후처분 근거 마련(제2조제6호)
ㆍ 소송ㆍ수사 내용이 제재 판정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평가단의 역할 조정
다. 부실과제 관리 및 과다ㆍ중복지원 방지(제8조제3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정자를 채취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7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혈액형 검사, 총혈구 검사 및 일반 소변검사 등 정자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정자 기증자에 대해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등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체유래물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유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파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피채취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 피채취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외에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도 잔여검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전자검사를 통해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에 따른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지정ㆍ고시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제로 운영되던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중심병원의 인증기준 및 인증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수입ㆍ지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의 설립등기 방법(제33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ㆍ명칭 등으로 정하고,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의 업무(제34조 신설)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다.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의 수입ㆍ지출(제35조 및 제37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07.0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개발사업 운영 매뉴얼(시행 20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