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ㅇ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개발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 R&D 정의 추가)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전형 과제정의 추가
나. (기업ㆍ연구자 주도 과제 기획) 품목기획 확대 기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한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성, 경제성분석 등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상세기획 절차 간소화
다. (사전지원제외 기준 합리화) 자본전액잠식의 사유가 대출형 투자유치로 인한 부채 증가인 경우,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예외처리
라. (제재부가금 등 미납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의무 불이행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자 및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기관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마. (중소형장비 도입 심의주체 변경)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범위를 1억원 이상 장비로 변경하고,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각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변경
바.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
첨부파일
슬롯사이트 볼트 메이저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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