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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파라오 슬롯 집행기준(시행 2024.04.01.)

April 12, 2024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파라오 슬롯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주요내용

가. 파라오 슬롯상대자에 의한 파라오 슬롯 해제ㆍ해지 요건(①파라오 슬롯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파라오 슬롯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파라오 슬롯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파라오 슬롯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