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 「국가바카라 에볼루션개발혁신법」 시행과 「구. 국가바카라 에볼루션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로 인한 국가바카라 에볼루션개발사업(R&D)의 규정체계 변경(’21.1월),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바카라 에볼루션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의
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바카라 에볼루션관리 전문기관 지정, 바카라 에볼루션개발사업단과 암센터의 전문기관 업무 대행
나. 바카라 에볼루션수준평가
○ 매 2년마다 질환별 바카라 에볼루션분류 및 장애보정수명(DALY)을 반영하여 바카라 에볼루션수준평가 및 투자규모분석 실시
다. 바카라 에볼루션개발비 지원기준
○ 「국가바카라 에볼루션개발혁신법령」을 반영하여 정부와 바카라 에볼루션개발기관 간 바카라 에볼루션개발비 부담 기준, 간접비 계상기준
등 규정
라. 바카라 에볼루션데이터 등 수집ㆍ관리
○ 바카라 에볼루션데이터 등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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