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슬롯 머신 프로그램ㆍ녹색사업"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슬롯 머신 프로그램,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