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를 "「국가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로,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를 "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첨부파일
국가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개발혁신법 시행령(20220629).zip
(138.2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