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사설 바카라진흥원, 한국산업사설 바카라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사설 바카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사설 바카라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사설 바카라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사설 바카라진흥원, 한국산업사설 바카라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사설 바카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사설 바카라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사설 바카라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사설 바카라진흥원, 한국산업사설 바카라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사설 바카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사설 바카라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사설 바카라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사설 바카라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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