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2, 2023 교외규정 분류 기타 규정 분류 이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슬롯 대해서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슬롯 관한 법률(법률)(제19698호)(20231215).Zip (46.6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