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연구재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시행 2024.06.27.)

XXyimjh36 — Fri, 02 Aug 2024 04:21:08 +0000

[한국연구재단]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시행 2024.06.27.) XXyimjh36 2024-08-02 (금) - 13:21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개정 주요내용

○ -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 절차 일원화 (개정사유) 1억원 이상 연구장비 및 기자재 도입여부를 심의하는 국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에 따라 재단 주관으로 심의 추진 (개정방향) 금액별로 다른 심의주체를 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종전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3천만원 이상 표준서식으로 개정

첨부파일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개정 안내(시행 2024.06.27.).Zip (696.88 KB)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4.07.02.)

XXyimjh36 — Fri, 02 Aug 2024 04:18:26 +0000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4.07.02.) XXyimjh36 2024-08-02 (금) - 13:18

교외규정 분류

기타

규정 분류

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수범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고,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로 인한 공무용 차량의 교체 요건 중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4626호)(20240702)_0.Zip (390.86 KB)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12.15., 개정 2023.09.14.)

XXyimjh36 — Fri, 22 Sep 2023 02:32:34 +000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12.15., 개정 2023.09.14.) XXyimjh36 2023-09-22 (금) - 11:32

교외규정 분류

기타

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698호)(20231215).Zip (46.64 KB)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3.07.01.)

XXyimjh36 — Mon, 11 Sep 2023 08:08:55 +000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3.07.01.) XXyimjh36 2023-09-11 (월) - 17:08

교외규정 분류

기타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기업 부담 완화, 적정대가 보장 및 입찰ㆍ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나.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 개선
다.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라.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마.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첨부파일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30629).hwp (653.5 KB)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7.03.)

XXyimjh36 — Mon, 11 Sep 2023 08:08:11 +000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7.03.) XXyimjh36 2023-09-11 (월) - 17:08

교외규정 분류

기타

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등에 대한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금액을 3억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자재 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14호)(20230703).zip (383.44 KB)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07.12., 개정 2023.04.11.)

XXyimjh36 — Mon, 11 Sep 2023 08:07:29 +000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07.12., 개정 2023.04.11.) XXyimjh36 2023-09-11 (월) - 17:07

교외규정 분류

기타

규정 분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내용

제6조제1항 중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20일"로,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332호)(20230712).hwp (256.1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