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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2024.11.28.)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2:28 +00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2024.11.28.) YY2020197 2024-12-19 (목)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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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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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시행+2024.11.28.)_0.pdf (484.05 KB)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2.10.)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1:44 +0000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2.10.) YY2020197 2024-12-19 (목)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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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동시수행 과제 요건 완화(제13조제4항, 별표2)

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공모 시 사전 공지(제46조제3항)

다.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규정 신설(제2조제1항, 제59조의2)

라.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행정위원회로 일원화(제8조제1항, 제49조제6항,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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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zip (140.3 KB)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12.06.)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1:13 +000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12.06.) YY2020197 2024-12-19 (목)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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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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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527호)(20241206).zip (478.77 KB)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1.29.)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0:43 +0000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1.29.) YY2020197 2024-12-19 (목)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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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이유

○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청 관련 규정ㆍ매뉴얼 개정 필요

* 농식품R&D 혁신방안 추진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방식 변화 등

◇ 주요 내용

○ (체계) 사업ㆍ과제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소속기관 운영규정(별도훈령) 내 고유연구개발사업 운영 관련 조항을 추가함

* 안 제21조(고유연구개발사업의 운영)부터 제28조(과제변경 및 조기 종결)

○ (법령) 사업기획 시 연구개발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법령) 혁신법 준수를 위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공모 전,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함을 명시함

* 안 제29조(연구개발과제의 예고ㆍ공모 등)

○ (법령) 국제공동과제 추진 시 국외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4책6공을 인정함

* 안 제31조(연구개발과제의 유형 등)

○ (법령)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을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 (제도) 농식품R&D 혁신방안에 따른 사업ㆍ과제 기획을 위하여 공동기획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

○ (제도) 선정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명시함

* 안 제30조(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선정)

○ (제도) 선정평가 위탁을 위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함

* 안 제6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전략) 과제 수행 단계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 과제 전주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3조(연구개발기관 등), 제4조(연구책임자 등)

○ (전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 사업책임관, 사업담당관을 지정하고 주체별 업무를 명시함

* 안 제11조(총괄책임관), 제12조(사업책임관), 제13조(사업담당관)

○ (기타) 정보시스템(웹ㆍ앱 등)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제 기획 시 정보화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수행하도록 함

* 안 제17조(과제기획)

○ (기타) 연구개발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 부진 시 관련 지침에 의거 조치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36조(연구개발비의 관리)

○ (기타) 과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 후 연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38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기타)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관련 과제 수행 시 청 정보보안 업무지침에 의거, 정보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안 제49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기타) 융복합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3조(융복합 협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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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촌진흥청훈령)(제1461호)(20241129).Zip (70.53 KB)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12.03.)

YY2020197 — Thu, 19 Dec 2024 01:40:12 +0000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12.03.) YY2020197 2024-12-19 (목)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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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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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021호)(20241203).zip (54.73 K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10.31.)

YY2020197 — Tue, 19 Nov 2024 06:12:47 +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10.31.) YY2020197 2024-11-19 (화) -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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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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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제280호)(20241031).Zip (47.81 K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4.10.31.)

YY2020197 — Tue, 19 Nov 2024 06:12:05 +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4.10.31.) YY2020197 2024-11-19 (화) -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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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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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연구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

- 연구성과 일부도 비공개 가능, 지식재산권 포기 시 승인 삭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 과제평가 이의신청기간을 초일불산입, 마지막 날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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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4-42호)(20241031).zip (179.02 KB)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0.20.)

YY2020197 — Mon, 04 Nov 2024 08:45:08 +0000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0.20.) YY2020197 2024-11-04 (월) -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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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R&D 사업 기획ㆍ수행ㆍ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성과 상용화, 연구정보 활용 확대, 연구과제 관리 절차 간소화 등 해양수산 R&D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훈령 일부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다. 혁신법에 따른 R&D 사업 관리체계(사업 사후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 지원, 기술수요조사, 추적조사, 보안교육 의무화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제35조의2, 제37조 개정)
  라. 연구성과가 상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연구 보고서 표준화, 기획연구 수행 범위 확대, 표준보고서 준수 점검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15조, 제16조 개정)
  마. 해양수산 R&D 사업의 정보 공유를 위한 예고 및 공모 절차 명확화, 의무 공개 정보 명시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18조 개정)
  바. 해양수산 R&D 사업 관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연구기관 선정ㆍ평가시 예외적 심의 면제 허용, 협약변경시 중요 변경건에 한하여 보고 실시, 전자시스템을 통한 연구비 정산 실시 등을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개정)
  사. 현장점검시 전문가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진도관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구체화하는 등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27조 개정)
  아. 연구비 정산 강화를 위한 연구비 사용 명세점검 실시, 점검대상 확대(주관연구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34조 개정)
  자. 연구성과 소유 주체, 성과소유기관의 관리방안, 지식재산권 포기시 연구자ㆍ중소기업 우선 양도권 검토 등 혁신법에 따른 연구성과의 소유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함(안 제35조 신설)
  차. 해양수산 R&D 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IRIS), 공동활용시스템(바다봄) 관련 세부사항(등록 정보,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전부 개정함(안 제38조 개정)
  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사후절차(시스템 등록, 환수 기한, 징수절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안 제42조 개정)
  타. 녹색인증, 신기술 인증 대상에 대한 명확화(기관 → 기업)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에 대한 가점 인정 등 가점표를 일부 개정함(별표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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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zip (83.2 KB)